2년간 경기도+시군 부채 1조2천억 급증, 이유는?
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축소, 시군 지방채 발행 증가 영향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시군의 부채규모가 1조241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의 부채 규모가 2019년 6조2890억원에서 2020년 6조3864억원, 지난해 7조5305억원으로 2년간 19.7%(1억2415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부채 규모는 2019년 2조9745억원에서 2021년 3조7754억원으로 26.9%(8009억원↓) 늘었다.
지역개발채권(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자체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감면·면제 시행(2016~2020년)이 지난해부터 축소되면서 채권발행 규모가 다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 본청의 부채 세부내역을 보면 재무회계에 따른 유동부채(1년이내 상환해야 하는 채무) 7928억원, 장기차입부채 2조5721억원, 기타 비유동부채(지불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 4105억원이다. 전년 대비 유동부채는 4486억원 감소한 반면 장기차입부채 1조99억원, 기타비유동부채 29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시군의 부채규모는 2019년 3조3145억원에서 2021년 3조7551억원으로 13.2%(4406억원↑) 늘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남시의 부채 규모는 2019년 2109억원에서 2021년 7378억원으로 349.8%(5269억원↑) 급증했다. 공원일몰제 관련 지방채(800억원)와 기타 유동부채(선수금-판교구청 청사 부지 매각대금 3715억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김포시 부채는 1107억원에서 1869억원으로 68.8%(762억원↑) 늘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민간투자비 장기미지급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부채는 2019년 198억원에서 2021년 1485억원으로 899.6%(1578억원↑) 늘었다. 광주 역세권(670억7200만원) 및 송정지구 개발사업(791억83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1462억5500만원) 등 선수금(유동부채)이 늘어난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시군의 부채규모가 19.7% 늘어난 것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채권발행 규모가 다시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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