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분담률까지 줄여 ‘전 도민 재난지원금’ 추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일선 시·군의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줄여줌으로써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제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소득하위 88%까지 9월 말 추석 이전에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지난 7월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도에 긴급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개 기초단체는 재정 부담을 호소하면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12%에 대한 예산분담률을 도-시·군 각 50%에서 도 70%, 시·군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득하위 88% 지급 시 발생하는 시·군의 재정부담분 10%까지 덜어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소득하위 88% 지급 시 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여기서 지방비 20%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10%씩 분담하게 되는데 도비분담률을 더 높임으로써 자동적으로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도의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선별지급을 결정했지만 이 지사는 처음부터 전 도민 지급을 주장했고, 마침 5개시 단체장이 도민 전체에 대한 지급을 제안해 왔다”며 “다만, 일부 대도시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도비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비용추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도비분담률을 높여도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시·군의 재정부담 줄여 도민 전체에 지급하려는 의지이다. 의견 조율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