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지하상가 리모델링 상인 공동부담 논란

이렇게 되면 수원시가 계약 투명성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상가 경쟁입찰방식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시설이 노후된 수원역 지하상가에 대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하상가 상인들이 리모델링과 맞물려 추진된 상가 경쟁입찰방식 도입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다 시의회도 상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시비투입에 대해 제동을 걸어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시가 지난해 7월 상가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하자 수차례 시청에 몰려와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왔다.

서울, 인천 등 다른 곳도 기존 상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수원시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려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시의회도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고 있는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시민혈세를 들여 시설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지하상가 개보수비 예산 19억원 중 10억원을 삭감시켰다.

박장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상가의 임대료는 월 20만원에서 80만원에 불과하다. 주변 상가 임대료는 10대에서 20배 정도 높다. 임대료가 싼데 케노피와 장애인 엘리베이트를 시가 설치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하기도 했다.

시는 결국 시비 추가투입을 포기하고, 상인회 공동부담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상가 리모델링에는 시비 9억원(올해 본예산 확보)과 상인회 38억원(1회 추경) 등 47억원이 투입된다. 지하상가 점포가 77개여서 1개 점포당 부담액은 5000여 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시가 계약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상가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을 더 이상 밀어부칠 논리가 없어지게 된다.

상인회가 자부담을 들어 지하상가 운영권리를 주장할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이 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존 수의계약 방식(매년 10월 임대료 재산정 뒤 기존 상인과 재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역전지하상가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상인들과 수의계약 지속여부는 협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