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민주 의원, 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민주통합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은 '보험금은 적고 보험료만 비싼' 벼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농식품부장관과 통계청장, 농협중앙회장, 농협손해보험대표 등에게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벼 품종에 따라 쌀 생산량과 가격 편차가 큰데도, 벼 재해보험은 생산량은 품종 구분 없이 조사된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고 표준가격도 일반벼만 수매하는 농협RPC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흑미 등 특수벼 재배면적이 전체 경작면적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진도 벼 농가들의 경우 생산량과 가격이 낮게 책정돼 지급 보험금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진도·완도군의 경우 거의 태풍 피해가 되풀이되는 상습자연재해지역인데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매번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도군의 보험료율이 전국평균의 1.7배가 넘는 4.71%로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흑미 등 특수 품종이 전체 경지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경우 품종별로 생산량을 조사하고, 쌀 가격 역시 품종별 평균가격을 산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미와 친환경 쌀 등의 경우 일반벼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편차를 보전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살리고 피해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기관들가 협의해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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