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해도 보통교부세 유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 총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난 8월 추가·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겠다며 신설 계획을 내놓은 기금이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 체계를 유지하고 개편이 불가피하면 1년간 유예한 뒤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내 협의회 대표회장은 "미래 투자재원 확보가 기초정부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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