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한도 271억 초과' 지방채 발행안 시의회 제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필수 사업을 위해 2026년도 한도를 271억 원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전날 의회에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제출했다.

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특별시의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843억 원이다.

올해 이미 발행된 지방채에 2026년도 1회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안을 합산하면 총 9114억 원으로, 271억 원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300억 원, 2026년 지방채 원금 차환에 462억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목적 등으로 415억 원 등의 지방채 발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지방채 발행 특례'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통합특별시는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시는 올해 911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6037억 원을 상환해 연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3조 9591억 원 상당일 것으로 파악했다.

총 예산 규모 대비 채무비율은 17.44% 수준으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이하를 유지한다.

다만 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규 지방채를 대규모 필수 사업에 한정해 신중히 발행하고, 기존 지방채를 적극 상환하는 등 조기 상환으로 채무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별시는 연도별 상환을 2027년 8852억 원, 2028년 4846억 원, 2029년 4562억 원, 2030년 5790억 원, 2031년 이후 1조 5541억 원으로 계획했다. 이는 2026년 지방채 실제 발행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반도체 중심 성장과 내수 소비 증가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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