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후보 선정' 파장 확산…취소 소송 이어 심사위원 고발

(목포=뉴스1) 안재영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선정의 여파가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는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목포경실련)은 전날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골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시설 확보계획과 관련해서 목포대학교는 용해동 캠퍼스 내 국유지 약 15만 6386㎡를, 순천대학교는 조례동 산 13-3의 임야 4만 5802㎡를 제시했다.

목포경실련은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는 순천시 소유일 뿐이고 임대받기로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해 소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피고발인들은 목포대가 예정 부지의 소유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순천대의 점수를 동등하거나 더 우월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원 확보 계획도 교육 시설 부지가 없으면 무용한 만큼 이 항목의 점수도 순천대가 열세였어야 했지만, 목포대보다 동등하거나 우월하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목포경실련의 판단이다.

목포경실련은 "이 같은 왜곡·기망적인 평가가 없었다면 목포대학교가 정당하게 1순위가 됐을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이 사실을 왜곡한 평가 점수를 기재했고 객관적인 전문 심사의 결과인 양 평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그러한 결과라고 여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면서 교육부 장관은 추후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는 특별시장과 교육부 장관의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교 선정 추천 및 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은 현재 사건 배당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날 목포대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과 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목포시민주권행동 등 서남권 주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이번 선정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목포 지역 정치권 등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5일 오후 3시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