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대근지구 개발 중단 장기화…주민들 "재산권 침해" 호소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광양시가 추진 중인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된 지 2년을 넘기면서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근지구 도시개발은 성황동 산 268번지 일원 27만 8782㎡ 부지에 산업시설, 준주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지난 2021년 총사업비 408억 원을 산정해 전남도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얻었다.

해당 사업은 시공사까지 선정을 마쳤으나 착공을 앞둔 2024년 돌연 공사가 중단됐다. 조달청 원가심사 과정에서 인근 철도 등을 고려해 암반 발파 방식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발파 방식을 정밀제어로 변경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588억 원까지 증가해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의가 필요해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체 예산이 500억 원을 넘어가는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고 상급기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자심사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업 재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은 광양시의 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3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땅이지만 재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실정에 처했다.

한 주민은 "재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개발이 계속 연기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광양시가 애초부터 공사비 산정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큰 폭으로 상승한 공사비 탓에 환지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돌려받을 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현재 개발계획상 공업지역이 80%가량을 차지하면서 분양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현재 공업지역 평당 단가는 90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

한 토지 소유주는 "지금 분양 중인 공업단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대근지구)라고 해서 분양이 잘될 거란 보증이 없다"며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행정이 추진하는 개발을 믿고 참여한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발파 방식 변경 외에도 여러 부분이 현행화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성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변경된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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