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용수 확보 첫 관문…동복댐 증축 주민 보상 협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화순 동복댐 증축에 따른 수몰 예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협의가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토지보상법과 댐건설법 등에 따라 수몰 토지·주택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주민들은 기존에 거주하면서 받아온 각종 지원이 이주와 함께 끊기는 만큼 법적 보상과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화순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복댐 증축 계획안 주민설명회가 연기됐다.

설명회는 동복댐 증축 사업의 기본 구상과 예상 수몰지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댐 인근 주민들은 최근 열린 사전간담회에서 주민들이 필수조건으로 내건 보상안을 전달받았고, 대안 마련 전 주민설명회 개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주민설명회 개최일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팹 4기 운영에 하루 약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동복댐·보성강댐과 연계한 주암댐에서 하루 45만 톤을 공급하고 장흥댐과 나주댐에서 각각 10만 톤씩 총 20만 톤을 추가 공급하는 구상이다.

광주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수 30만 톤과 주암댐 주변 광역수원 관리 등을 통한 27만 톤도 예비 용수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동복댐은 하루 25만 톤의 추가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수몰지역 확대다. 기후부의 기본계획 구상 용역 결과는 9월 말 나올 예정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댐 수위가 15m 높아질 경우 상류지역인 화순군 이서면과 백아면 일대 8~10개 마을, 200~300가구가 수몰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 등 수몰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과 댐건설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에게는 이주정착금 등도 지급된다. 무허가 주택 거주자 역시 요건에 따라 일부 주거 이전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댐 건설에 따른 편익은 반도체 산업과 광역권이 누리고, 직접적인 생활 기반 상실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며 법적 보상을 넘어선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해당 주민들은 수변 주변 5㎞ 이내 거주에 따른 지원사업, 농업 종사자는 농업 직불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수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해당 지역 거주나 농업활동 등을 전제로 한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합산하면 연간 40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안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관은 기간을 떠나 기존에 받아오던 각종 지원금의 상실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현행 법적 손실보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적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적인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라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동복댐 증축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용수 인프라인 만큼 주민 수용성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 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2028년부터 팹 건설에 착수해 2029년 팹 2기를 1차 완공하고 2030년 6월 초도 물량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후 주민설명회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전달한 필수조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