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정부 지원 20조 중 6조 '반도체 인프라' 사용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하기로 한 20조 원 중 6조 원의 사용처가 결정됐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반도체 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의 신속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재정지원 사업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민간 팹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 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예타 면제는 출연사업의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부가 붙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년간 총 20조 원의 지원 중 6조 원의 사용처가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20조 원의 지원에 대한 목록이 결정되면서 나머지 14조 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율성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만큼 현금성 지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현안 사업 국비 확보와 20조 원 통합재정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 시장은 "다음 주면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간다"며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20조 원 통합재정지원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 넘어가기 전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사용될지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인도받을 2028년부터 팹 건설에 즉각 착수해 2029년 팹 2기 1차 완공, 2030년 6월부터 반도체 초도 물량 양산을 시작한다는 전격전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10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산단 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일부 용지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