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5개 자치구 시(市) 전환, 시·군 불균형 일거 해소"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목표로 하는 건 시(市) 전환이 아니라 불균형과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지"라면서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별도로 5개 자치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협의, 정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뿐만 아니라 광주 5개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않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일찍이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해 전남 지역 5개 시는 보통교부세 3613억 원, 조정교부금 318억 원 등 총 3931억 원을 받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780억 원뿐이었다.

예산 외에도 광주 5개 자치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제한돼 지역 여건 변화나 주민 수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왔다.

또 광산구에는 다수의 농가가 있지만,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류돼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과 달리 농업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자치구들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옛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동력이 다시 마련됐다.

다만, 국회에서의 행보와 별도로 지역에서도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박 청장의 진단이다.

박 청장은 "구가 시로 전환되면 교통이나 상하수도 같은 사무를 어떻게 나눌지 등 조정해야 할 게 많다"며 "두 갈래로 발맞춰 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시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