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혹' 게시글·사진 블로그 3곳에 올린 40대 벌금 700만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블로거인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부터 24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3곳에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타인이 작성한 외도 의혹 게시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블로그에 '보배드림에서 가져온 글'이라며 피해자의 형체가 확인되는 사진, 원본글 링크를 함께 게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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