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앞둔 김영록 "지금 아니면 어렵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금이 아니면 행정통합을 성사하기 어렵다"며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 논의가 '속도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남은 쟁점은 통합 이후 '갈등 관리'와 '실행 지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5일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 주도 성장을 언급하며 지원과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책 환경이 갖춰진 시기를 통합의 '결정적 변수'로 봤다.

김 지사는 과거에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동력이 이어지지 못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 기회"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국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점도 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가했다.

다만 통합 추진이 빠르다는 지적과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질문에는 '졸속' '의견수렴 부족'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모든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는 것은 아니라며 "짧더라도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농 격차나 농어촌 소외 우려에 대해서도 "시도 통합은 시군 단위 도농 통합과 구조가 다르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국가 행정체계에서 농어촌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필요하다면 균형발전 재원 같은 보완 장치로 농어촌을 더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에 모든 걸 다 얻어낼 수는 없다"는 현실론을 전제로, 특례 반영 규모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특별법에 총 394개 특례가 반영됐고, 기존 법안보다 특례가 늘었다"며 통합특별시의 권한 확대 폭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의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그린벨트 해제권,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전용 허가 같은 사안이 포함되지 못한 점을 예로 들며 중앙-지방 간 '전국적 통일성' 논리가 여전히 강하다고 봤다. 다만 국무총리 산하 지원·심의 기구를 통해 필요 사안을 추가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성패가 법조문에만 달려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통합특별시에 주느냐, 산업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 인센티브(4년간 20조 원)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도로·교량 같은 SOC에만 쓸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SOC 역시 지역 숙원사업을 나열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광주와 전남의 복지 정책이 서로 다른 만큼 통합 과정에서 조정 비용이 늘 수 있다고 언급하며, 주민이 체감할 변화로 연결돼야 통합의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산업 방향과 관련해선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비롯해 이차전지·로봇·우주항공·해양 엔지니어링·에너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육성 논의를 거론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가 통합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산업 전략과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꼽히는 '주청사'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주청사 이슈를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다 묻혀버린다"며 통합 이후 청사진과 프로젝트 논의가 청사 논쟁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대신 김 지사는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간 합의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고 언급하며, 3개 청사가 모두 주청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능을 처음부터 분리해 배치하기보다, 기존 행정 틀을 유지한 채 통합 시너지가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합쳐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인식도 내놨다. 조직과 인력이 얽힌 행정의 특성상 급격한 재배치는 부담이 크다고 봤다.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해법으로는 "완벽한 승리는 없다"는 표현을 꺼내며,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여러 의제를 패키지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사, 의회, 공공기관 배치 등과 연동해 '서운함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집단지성으로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자치권 확대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독일식 지방분권 모델을 예로 들며 "중앙이 권한을 쥔 채 조금씩 주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에너지 인허가 권한이 확대됐다는 사례를 들면서도, 중앙-지방이 충돌할 때 지방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통로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통합이 곧바로 연방제 수준으로 가는 '결론'이 아니라, 분권을 향한 '단계'가 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