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 "尹, 무기징역 아쉬워…항소심서 사형 선고돼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군들은 "항소심서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페이스북에 "성경을 읽겠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지귀연 재판부는 주권자에 총부리를 겨눈 군사 쿠데타를 두고 한가롭고 낭만적인 판결을 하는가"라며 "내란범에 초범 운운한 사법부의 얄팍한 온정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국민을 조롱하는 자에 사법부가 굳이 핑곗거리를 쥐여줬다. 헌정 파괴범을 단죄하는 역사의 법정이라면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마땅한 상식이었다"면서 "주권자의 분노와 상식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헌정 유린 잔재를 남김없이 도려내는 길로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나라를 통째로 도적질하려 한 내란범에게는 마땅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9족을 멸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최소한 내란을 꿈꿔도 목숨까지 잃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되는, 후대에 짐을 떠넘기는 판결이다"며 "오늘 사형이 선고됐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사필귀정이지만 많이 아쉽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퇴행시켜 놓은 것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낮다"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항소심부터는 사형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고사인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을 인용하며 무기징역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비록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내란 수괴를 영구히 격리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차가운 독방에서 영원히 죄를 곱씹는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사형 선고다"면서 "오늘 선고는 촘촘한 정의의 그물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가 닫힌 감옥 문이 영원히 열리지 않도록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죗값을 덜어내지 않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도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남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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