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농림부·농협중앙회 전남광주특별시 이전 빠졌다…이유는
민주당 특별법 당론 제출…'부처 이전 없다' 정부 기류 등 반영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 제출안에 수정안에 포함됐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부의 특별시 이전 요구가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발의된 특별법 최종안에는 중앙부처와 주요 공공·준공공기관의 특별시 이전을 명시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부 검토하던 특별법 안의 가장 최근 수정본(1월 28일자)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농업 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문체부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본부 이전 요구가 논의됐었다.
정부 기류도 삭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특별법 법안에 문체부 등 이전 요구가 담겼다는 보도가 나가자, 설명자료를 내고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방 이전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외하고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당론 발의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문체부,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특별시 이전 조항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정부 부처를 더 이상 옮기기 힘들다는 것으로 본다. 아마 오늘 특별법 조항에서 삭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론 발의 과정에서 논란 소지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안 제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설 연휴 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담긴 특례 사항 규모에 대해선 "지금 숫자를 언급하는 것보다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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