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통합 앞두고 '의회 권한 강화' 한목소리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행정통합을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30일 시·도의회에 따르면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은 의회 예산 편성 시 의장 의견을 존중하고 감액 시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했다.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행정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했다.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자치감사 권한을 강화해 자치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사무기구 조직과 정원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의회 운영 체계를 특별시 규모에 맞춰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합의한 내용을 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다만 시도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는 차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논의가 이어진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가 거대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의회의 견제 역할도 커진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