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조 인센'에 광주·전남 '환영'·대전·충남 단체장들 '실망'(종합)

(광주·대전=뉴스1) 전원 서충섭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과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단체장들의 입장이 극명히 갈린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당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을 신설해 특별시의 자체 재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준하는 '특별시장'은 차관급인 부단체장 4명을 두고, 2027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광주전남특별시장 후보군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특별시가 이재명 정부의 통합 모델이 되고 싶다. 광주·전남을 시범 모델로 해서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에는 전국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선언도 가능해 보인다"며 "지금 광주전남특별시가 퍼스트펭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에 적극 환영한다"며 "도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저마다 재정지원이 광주전남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환영하며 행정통합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똑같은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받은 대전·충남의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정부 발표안을 평가절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 우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으로 연간 8조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를 기대했는데, 4년간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런 정도를 시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특별법안에 명문화해 통합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