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정준호 발의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은?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 제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엔 안도걸·박지원·민형배·전진숙·양부남·조인철·정진욱·박균택·이개호 의원이 함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가 새로 설치된다.

국가는 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보조기관 직급 등 행정·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또 통합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무원·조례·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통합 광역단체장과 의회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 특례 규정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출범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통합선언문에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해당 법안이 올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해부터 호남 대전환을 위한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했고, 특위가 당 차원에서 구성돼 있다. 관련 토론회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