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자율방재단 '쥐꼬리'예산…처우 현실화 촉구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20일 전남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자율방재단의 수당·장비·보험 등 지원체계에 대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전남 자율방재단에 편성된 2300만 원의 예산 중 1000만 원이 반납된 사실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는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당 기준과 불합리한 지원 구조 때문"이라며 "애초 집행이 어려운 방식으로 편성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경기도는 올해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약 40억 원을 투입해 수당 기준 신설, 교육 강화, 인센티브 도입 등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했다"며 "활동 인원은 전남보다 1.3배뿐인데 예산은 17배 이상 차이 난다. 이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단복 지원조차 없어 단원들이 자비로 구매하는 현실이고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단순히 관행적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할 것이 아니라 수당 인상·장비 확충·보험 강화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예산이 과소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추경 및 차기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당 현실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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