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시의원 "SRF 시설, 악취·안전·재정 3대 위기…대책 시급"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이 악취·안전·재정 등 3대 위기에 처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란 광주시의원(남구 2선거구)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SRF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광주의 행정 신뢰의 시험대"라고 지적했다.
임 시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 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기준 악취 민원은 1032건으로, 전년도 대비 18배 급증했다"면서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행정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시의원은 즉각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숫자로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운영사 포스코이앤씨가 30억 원을 들여 기존 LNG 연소식 탈취 설비를 약액 세정 탑으로 교체한 뒤 악취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주시는 이 변경을 승인하면서 기술적 검증이나 환경부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체 승인 근거와 원인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진단과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시의원은 "SRF 시설이 설계 기준(16시간)을 초과해 24시간 전면 가동되고 있다"며 "이는 설계 성능 미달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조치로, 광주시가 이를 묵인한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가동일지, 전력사용량, 반입량 로그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제3자 기술진단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문제는 운영사 포스코이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최근 2100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점이다.
임 시의원은 "2023년 78억 원이던 청구액이 2년 만에 21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대로라면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라며 중재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 계약구조 재검토, 행정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임 시의원은 또 SRF 시설에서 1.6㎞ 떨어진 광주인성고에서 학생 절반 이상이 악취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효천초·효천중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시의원은 "광주시는 악취·안전·재정의 3대 위기를 동시에 직시하고, 학생 건강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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