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비 부족' 전남대병원 '최종 치료 역량강화 사업비' 반토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광주시와의 매칭비 부족으로 반토박 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올해 4월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 치료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144억 3400만 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17개 시도 거점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수술·치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투자 사업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이 삭감됐다.

최종 확정액은 전체 사업비 대비 47.6%인 68억 6000만 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3차 공모로 광주·전남 등 예산 미달성 지역에 대한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시로부터 최소 60억 원(연 150억 원 기준) 매칭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사업 진행이 우려된다.

이개호 의원은 "국비 812억 원, 지방비 812억 원(자부담금 406억 원) 구조로 설계돼 지자체의 책무성이 핵심"이라며 "경북과 제주, 충북 등 다른 지역은 시도가 편성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해 추가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했는데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전남대병원 사업이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방비 매칭을 단순히 지방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국비 비율 상향,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