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변호사회 '국민 눈높이 법정 문화 조성' 맞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모았다.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8일 '2025년 법정문화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고법 소속 법관 13명과 광주변호사회 상근임원 13명이 참석했다.

변협 측은 광주고법에 '나의 사건조회 시스템'의 과도한 익명화 문제 개선,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권 적극 보장,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인적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법원 측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실시에 따른 40일 이내 항소이유소 제출 당부, 재판 관련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법원 전달을 당부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변호사로서 재판 진행을 직접 마주하며 느끼는 소회와 애로사항, 합리적인 개선책을 가감 없이 전해준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허심탄회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매월 정례화해 줘서 감사하다"며 "광주지역 법정 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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