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재난복구비 5년 전과 다른 잣대…광주시 vs 북구 '감정싸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기록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변 시설 복구비를 전액 구비로 부담토록 한 광주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광주시가 40%를 분담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유사 피해 당시 시비 지원이 있었음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9일 북구에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된 자연 재난 복구 국비 지원 내역이 담긴 통보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공문엔 하천 부지에 위치한 드론공원, 파크골프장 등 일부 시설 복구 비용에 대해 시비 부담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설 복구비는 드론공원 약 2억 7000만 원, 파크골프장 약 6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북구는 행안부의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을 근거로 "광주시가 복구비의 40%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일 경우 광역단체가 40%, 기초자치단체가 60%를 부담한다. 북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 지수는 약 0.4~0.6 수준으로 이에 부합한다.

북구 관계자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2020년 당시 동일한 하천부지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광주시는 복구비의 40%를 분담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시가 이번 피해 복구와 관련해 5년 전과 다른 잣대를 적용한 건 '최근 북구가 집중호우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시의 역점사업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9일 시가 영산강 고수부지에 조성 예정인 416억 원 규모의 '익사이팅존' 사업에 대해 집중호우로 상시 침수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 예방 등에 재난복구 예산이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복구보다 극한 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한 복구와 예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구 드론공원과 파크골프장이 행안부로부터 '재난복구 대상이 되는 필수 공공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으며, 따라서 시비 투입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당시엔 대규모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사·검토 후 국비와 시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광주 북구는 지난달 17~18일 폭우 당시 누적 강수량 426.4㎜를 기록하며 172억 80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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