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법적대응 구체화…전두환·노태우 단죄 법조인 변호인단 합류

강운태 광주시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5·18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폄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단죄했던 전직 판사와 검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이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참여한다고 밝힌 인사는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5·18 사건의 내란 수괴와 내란목적살인 등의 죄목으로 기소하고 단죄한 임성덕 변호사와 이충상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시절인 1995년 12·12와 5·18사건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12·12와 5·18 사건을 판결했던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범국민변호인단을 꾸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희생한 5·18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높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북한군 개입'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방송하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은 5월 희생자들의 관을 '홍어포장'으로 표현하는 등 5·18에 대한 왜곡·폄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에 대한)왜곡·폄하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 국민대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라나는 세대의 역사관에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 왜곡·폄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총 13명의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공동단장은 임선숙 지부장과 임태호 부지부장이 맡았다.

법률지원단은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본부 등과 함께 범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5·18 기념재단. 광주시, 5월 단체 및 유족 등과 함께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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