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래성장혁신위 개최…관세행정 혁신 속도낸다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11일 서울에서 제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전략'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세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에서 장병탁 서울대 교수와 이종욱 관세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지능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을 신설했다.

추진팀은 관세국경 단속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업무방식을 발굴·정상화하는 한편 '2030 미래성장혁신전략'의 주요 과제를 현장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은 주요 혁신과제로 국제우편 2차 마약저지선 구축,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운영,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지능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우편 2차 마약저지선은 국경단계 세관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세관이 한 차례 더 선별·검사하는 이중 마약 단속체계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지난 4월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했다.

국제우편뿐 아니라 특송화물과 여행자 등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대해서도 단계별 저지선을 구축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관의 세액심사에 앞서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FTA를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도 지원한다. 말레이시아산 석유화학 원료인 콘덴세이트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을 평균 184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제3국을 경유한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원유·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콘덴세이트(condensate)는 천연가스나 가스전에서 나오는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도 출범했다. TBFC는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 조작 등을 통해 재정을 편취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뜻한다.

특별수사단은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혐의 업체를 합동 단속하고 업체정보 공유, 분석·혐의 특정, 수사·점검, 후속조치와 제도보완까지 전 과정을 관계기관과 협업할 계획이다.

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2027년 예산안도 6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불법물품 AI 선별모델 고도화, 내·외부 과세·수사자료 AI 통합분석, 수입물품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세청 모바일 앱의 AI 상담기능 강화 등에 투입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통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실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빈틈없는 국경 관리와 국민안전 수호, 경제 활력을 높이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