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모 대전시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시청 내 사무소 무상 대여는 문제"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동구1·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대전시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좌석 수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19년 2만 2000석, 1393억원 규모로 계획됐지만 2023년 착공 당시 2만 7석, 1617억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2025년 준공 시에는 총사업비가 2074억원으로 증가했고, 시비 부담 역시 착공 당시 987억원에서 1438억원으로 451억원 늘었다.

정 의원은 총사업비 증가 사유와 설계 변경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당초 2만 7석 규모로 알려졌던 야구장의 실제 고정 좌석이 1만 7000석 수준으로 줄어든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사업비는 크게 늘었는데 좌석은 줄었고, 다시 좌석을 늘리기 위해 추가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볼파크 관람석 3000석 증설 사업은 허태정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설 설계비 5억 원이 편성됐다.

정 의원은 대전사랑운동센터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능 중복 문제도 따졌다.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조례에 따라 대전시가 설치해 민간에 위탁하는 기관이지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별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정 의원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각각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역할과 성과가 분명해야 한다"며 "중복되는 기능은 조정하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시청사 내 사무소를 무상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을 바라보고 단체를 운영하는 일부 일탈 행위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원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재정 지원과 관련해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와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대전시는 시세 중 보통세의 23%를 재원으로 4254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재정자립도는 유성구가 24.72%인 데 비해 동구는 9.44%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 재정 여건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정 의원은 "조정교부금의 본래 목적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한 배분을 넘어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원도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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