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식재산처장 "K-지식재산 수익 창출…경제 대도약 이끈다"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라는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식재산(IP)을 통해 실제로 시장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 자산이 되도록 하반기 역량을 집중하겠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IP 수익화 및 거래 활성화, 기술·IP 강력 보호, IP 분야 AI 대전환, 지방 IP 시대 개막 등 4대 핵심 전략을 담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의 일문일답.

-하반기 국정 운영 과제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는 핵심 분야는.

▶단연 '지식재산의 수익화'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해 우수 기술을 선별하고, 해외 특허 확보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할 구상이다. IP 수익화 전문기업 20개사를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올해 1400억 원 규모의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맡기겠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규모 역시 13조 3000억 원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 부처나 지방정부별로 지식재산 관리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책이 있나.

▶국가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하반기 중 특허·상표·저작권을 아우르는 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까지 국가 차원의 '통합 IP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참여형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모두의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60개 우수작을 최종 선정해 창업과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종합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기술 탈취와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고 들었다. 보호 대책은.

▶기술 유출 방지는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다. 지난 6월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의 인력을 기존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대폭 늘렸다.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6월 기준 19.6개월이던 사건 처리 기간을 연말까지 15개월로 단축하겠다. 수사 영역도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첨단기술 해외 유출 등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에서 K-뷰티, K-푸드 등 브랜드의 위조상품 피해도 늘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K-브랜드 보호책도 촘촘히 마련했다. 오는 10월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뷰티·푸드·패션 등 핵심 수출품에 부착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민관이 '원팀'으로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다."

-지식재산 행정 분야의 'AI 대전환'과 심사 서비스 개선은.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레플리카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할 생각이다.

심사 정확도와 속도 향상을 위해 AI 활용과 인력 확충을 추진, 연말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축소하겠다. 특히 청년 창업 및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분야에는 초고속 심사 대상을 확대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

-수도권과 지방 간 IP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 기술을 지식재산화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겠다.

지방 청년들의 IP 기반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한편, 동남권과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방의 IP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도 확대해 지방에서도 전문성과 창업가 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 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