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 안내' 발간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변리사 도움 없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절차가 발생해 출원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왔으며, 이번 개정판에는 변화한 지식재산 환경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특허출원서, 상표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서, 의견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등 사용 빈도가 높고 작성 오류가 많은 10개 주요 서식의 작성 예시와 항목별 기재 요령이 담겼다.

또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해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도 실제 민원 상담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도 반영했다.

보정서는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오류나 누락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