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충남지사직 인수위원장 "도 재정 매우 위급한 상황"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충남지사직 인수위원회·준비위) 위원장이 현재의 도 재정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충남지사직 인수를 진행한 결과 도의 재정 현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도의 지방채무는 약 2조 1608억 원으로 수도권 제외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1위, 2022∼2025년 연평균 채무 증가율은 22.5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위가 도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본예산 기준 채무 잔액은 2조 3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도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 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정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입 예산은 4687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장은 "TV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53억 원 결손됐다"며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뜻한다. 즉 도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2026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보통교부세와 실제 교부 결정액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334억 원도 세입 예산에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한 세종 소재 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은 토지 매각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보통교부세 감액,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5617억 원으로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이 총 4642억 원 부족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 68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금 부담금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 경비 287억 원도 추가 지출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1조 원 이상의 예산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규모의 재정 공백은 단순히 일부 투자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예산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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