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전 기술 유출 혐의' KINS 전 원장 법정서 혐의 부인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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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 회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1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KINS 전 원장 A 씨(66)와 당시 보안 담당 직원 60대 B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은 안전 관련 부분 파일 복사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실제 부정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통 과정에서 전달과 이행이 잘못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B 씨 측도 유출했다는 파일들은 암호설정도 없어 인턴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복사된 파일이 유출되거나 지정 장소 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관련 산업 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 비밀 파일 1만 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고 공소 제기했다. B 씨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