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 불참에 서산시 반발…"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좌초 위기"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불참 결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공모사업이 공기업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사실상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LH는 사업 불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부지 매입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특히 시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지 6필지 약 3800여㎡ 규모의 부지 매입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동 시행자인 LH가 최근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LH는 사업 불참 이유로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 부시장은 “사업 대상지는 해당 산업단지와 약 26㎞ 떨어져 있고 행정구역도 다르다”며 “주거 수요도 다른 지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공실을 이유로 우리 사업은 포기하면서도 같은 산업단지에 1124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판단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 분석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LH의 사업 불참 통보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올해 1월 28일에는 국토부와 서산시, 서산시의회, LH,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으며, 당시 LH는 2월 말까지 사업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H는 지난 5일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와 대산산업단지 근로자 등은 LH의 사업 불참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신필승 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택 사업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의 책임과 국가 정책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국토교통부는 공모사업 주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책 사업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참여하겠느냐”며 “서산시는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