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놓고 충남 여야 책임 공방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지난주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을 두고 충남 지역 도, 시·군의원들의 책임 공방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과 시·군의원 30여 명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보류된 이후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급급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 재정과 권한 이양이 쏙 빠진 졸속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희생양이 필요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우리가 처음 통합을 선언하고 법안을 만들 때 콧방귀를 뀌며 외면했다"며 "그러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통합 논의에 나섰지만 통합의 취지나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략적으로 일관해 왔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몸집만 키우는 통합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 법안은 국세 이양과 재원 특례는 사라지고 사무 이관도 온데간데없어 지방자치의 핵심은 사라지고 쭉정이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여야동수 특위를 만들고 정부도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행정통합법안을 심도 있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청 문예회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충남도의원과 시·군의원들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역사와 도민 앞에 충남의 미래를 걷어찬 것으로 기억될지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