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졸속 법안 만들어 놓고 희생양 찾나"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 보류 이후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에 쫓겨 졸속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자 희생양을 찾아 나선 듯한데, 이런 저급한 정치공세에 굴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정회에 들어가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재개된 전체 회의에선 '광주·전남'만 통과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통합을 설계했던 당사자로서 참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말 한마디 하니까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특별법안을 새로 만들어 그걸 먹으라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지방선거 전 졸속으로 뚝딱 해치우려던 것"이라며 "(특별법안의 핵심인)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부분은 국가 대개조 사업인데, 어떻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1시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별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선거에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법사위서 보류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고 충남·대전을 보류하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 강조했다.

난립하고 있는 충남대전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모두 출마하고 있다"며 "특별법안 성안이 올바르게 될 때까지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진짜 통합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안 보류 이후 지금부터 국회에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올바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관련 기구를 만들어 행정통합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특별법안(원안)은 국세 교부 특례 신설 및 교부세 조정 등으로 특별시 세입을 10년간 88.7조 원으로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100%, 특별시 징수 법인세 중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전날 보류된 민주당 주도 특별법안은 연간 5조 원(4년간 총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례, 혁신도시 개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 등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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