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둔갑 수출' 등 수사 조직 가동…무역안보조사팀 신설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19일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그간 관세청은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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