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 "대전충남 통합 졸속 추진 멈춰야…시민 동의 우선"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재정·권한·주민 동의가 빠진 졸속 통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5일 대전시의회에서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방식과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에 대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할 수 있다’,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며 “구체적 재원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통합은 시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중앙정부 눈치만 보는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조세 구조가 법률에 명시돼 있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동의 절차가 배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행정 결합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마다 다른 기준의 특별시는 지역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대전의 이익이 보장되고 시민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졸속 추진 중단과 여야 공동 논의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부터 무기한 피켓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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