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시의원 “공동주택,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박명우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행정문화위원장)은 당진시 공동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1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제는 공동주택 공급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인구 정책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질적 관리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현재 당진시의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체 분석 자료를 근거로 “2026년 1월 기준 당진시 공동주택 전체 공실률은 18%에 달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실률은 26%에 이른다”며 “석문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49%에 달하는 단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3122세대, 건축심의를 마친 물량이 약 3980세대에 달해 총 7100세대 이상의 신규 공급이 대기 중”이라며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 과도한 공급은 주택 자산 가치 하락과 미분양 사태로 이어져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 정책의 방향으로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 지역별 공실 현황과 향후 입주 예정 물량, 실제 전입 신고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이터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과잉 상황을 악용한 불법 전매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시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강력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주택 공급과 동시에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며 “인프라가 결여된 주택 공급은 주거 환경 악화와 도심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공급에 앞서 기존 미분양과 공실 해소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는 지역의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당진의 미래는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정밀한 인구 통계에 기반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 복지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거의 질과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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