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민주당 통합 법안에 ‘주민투표 의무화’ 등 촉구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과 관련해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 16대 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청사·재정 조정·생활권 변경 등)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명시하고, 총리의 조정 기능이 상시 개입이 아니라 분쟁해결 최후 수단으로 수정하고, 통합특별시 설치 조항의 '정부의 직할'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역생활권 지정 과정에 의회와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전광역시가 해체되고 통합시로 전환되므로 기존 자치구의 지위를 일반 자치시와 동일하게 조정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와 과다한 산림 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의 삭제하고, 돌봄특구 조항은 삭제하되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제고되도록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제안된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만큼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통합특별시 교육감에 귀속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해 의회 권한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헌정적·사회적 전환"이라며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규범적 원칙에 의해 정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