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훼손하는 통합 중단"…대전 교육계 '반대 대책위' 출범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설치 논의에 반대하는 교육계 중심의 공동 대응 기구가 출범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통합 논의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학부모연대 등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30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교육 자치의 가치를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밀실 통합"이라며 "교육의 주체가 배제된 일방통행식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 다수의 시·도민이 통합의 실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목표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속도전에 매달린 통합 추진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파괴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와 교육 자치 성과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정책을 경제·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종속시키고 있다"며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설계는 교육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에 대한 광범위한 특례는 공교육의 보편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교육 양극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특권 학교를 확대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단일 교육감 체제와 관련해서도 "대전과 충남의 상이한 교육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거대 통합 교육청 체제는 필연적으로 특정 지역 소외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적 교육 자치가 보장될 때까지 통합특별시 설치에 반대하는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