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 탄소중립 의무 위반"…감사원 감사 청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대전 열병합발전 증설에 동의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전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회견을 열어 "대전 열병합발전 증설 허가가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적합한 대책인가"라며 "증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대전 열병합발전 증설은 기존 113메가와트(㎿)에서 494㎿로 발전 용량을 늘리는 사업으로 증설시 기존보다 10배 이상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한 시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증설안이 처음 제시됐을 당시에는 시민 소통 부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2년간 계류됐지만, 시는 2023년 9월 재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단 1차례 공식 공청회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는 서구·유성구·대덕구에만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뒤 11일 만에 산업부에 '전력 자립도 향상에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며 찬성 의견을 회신했다"며 "이는 찬반 여론이 첨예했던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은 물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시가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존보다 10배 가까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증설 사업에 시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이라는 지방정부 책무를 외면한 대전 열병합발전 증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