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단체 "성장 환상에 사로잡힌 행정통합 당장 중단하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3일 "시민 의견 외면하고 성장 환상에 사로잡힌 대전·충남 통합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재정, 행정 권한 등 지역의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선택임에도 주민 의견은 패싱한 채 오로지 정치권이 설정한 목표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대다수"라며 "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이 대폭 상향되면서 지역의 난개발이 제대로 된 견제장치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처별 개별 인허가가 필요했던 40여개의 사항을 지자체장이 일괄로 인허가 할 수 있는 권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만으로 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축소할 수 있는 권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산지전용허가 권한의 확대 등 통합은 구실일 뿐, 개발을 부추기려는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자치분권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환한다는 특별법안에서 '성장'이라는 개발망령을 본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통합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