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 "與 통합 법안 현란한 숫자쇼…핵심 책임 유보"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법안에 대해 "현란한 숫자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재정도, 공공기관 이전도, 특례도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로 설계된 법안"이라며 "재정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그 총규모와 지속성을 법률로 확정한 조항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는 방식의 규정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의 공공기관 이전 조항은 이전을 원칙적으로 선언하기보다 이전 시 우선 고려·우대·의견 반영을 규정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어떤 기관을 언제 어디까지 이전해야 하는지를 확정한 설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례는 범위와 숫자는 방대하지만 상당수 구체적 내용과 집행 방식이 법이 아니라 조례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며 "이는 지방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재정·이행 책임을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고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깎아내렸다.

시당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선언이나 모델 제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제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쩔수 없이 따라나선 것이 아니라면 숫자가 아니라 확정된 재정, 선언이 아니라 결과가 남는 이전, 이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특례를 기준으로 책임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