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선거용 술수…국민 기만"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두고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 이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제가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었다”며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안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교부세를 더 달라는 숫자만 나열된 특례 조항뿐”이라며 “중앙정부에 엎드려 구걸하는 통합이 아니라,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민주당의 법안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술수로 행정통합을 이용하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 대개조라는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가 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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