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새 법안 임박에 국민의힘, 정부·여당 압박 강화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26일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소속 전원인 16명이 공동 발의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라며 "대전시가 여러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명국 시의원(대전 동구3)도 지난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을 전적으로 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뒤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장도 오는 29일 오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양 시도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발의 원안 법안의 수용과 통합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