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5극 3특' 구호 아래 내용 없는 행정 통합 밀어붙여"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충분한 숙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전 국토에서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밑그림도 없이 '5극 3특'이라는 구호 아래 내용없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통합 시 인구가 500만 명까지 늘어날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주장만 난무했을 뿐 구체적인 특별법안의 내용이나 실현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는 불필요한 소요를 만들 수 있기에 시·도의회 의결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 까지 나왔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국민주권정부’이자 ‘자치분권’의 모습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주민투표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뽑는다는 일정에 맞추기 위함"이라며 "행정 통합의 가능성만큼 그 우려도 제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을 배제하고, 정치인들끼리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관치 행정'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참여연대는 "통합 논의의 핵심 논리는 '통합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특례를 준다'는 것으로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울경까지 모두가 통합하고 모두가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특례'로서의 효력이 있느냐"며 "중앙 정부가 지자체간 통합 속도 경쟁을 붙이며 '놀라울 정도의 지원'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충분한 숙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