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단체 "대전충남 통합, 졸속 추진 반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충남 시민단체들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정상적인 정책 검토의 궤도를 이탈했다"며 "숙의나 공론 과정 없이 주권자의 의사가 배제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라며 "그 비용관 혼란은 결국 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통합에 반대 입장을 표하던 지역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선 모습은 노골적인 정치 논리와 결합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포기하고 중앙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론과정 없는 통합 추진 중단 △통합에 따른 부작용 공개 △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정치적 졸속 통합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도 선(先) 대전·충남 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충남 도민을 중앙정부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1989년 1월 대전과 분리한 충남은 대전시에서 동거하다가 2013년 1월에야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며 "2022년 10만 인구를 목표했으나 2025년에도 4만5000여 명에 불과해 통합시 기존 충남균형발전정책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남 등 타지역의 통합 논의가 무산됐고, 광주전남이 통합을 포기하고 공동행정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통합 목적의 공동발전 필요성과 합리성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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