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협의회, '지방정부의 날' 제정 건의문 발표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민선 8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26일 충남 보령시 머드테마파크에서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날'은 2012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제정됐다. 이후 2023년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통합해 현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표회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상임부회장),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감사), 김성 전남 장흥군수(감사), 임택 광주 동구청장(대변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부회장),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부회장),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부회장),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부회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부회장),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군수 대표), 심민 전북 임실군수(군수 대표),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대리 참석했다.

공동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현행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정부의 날'로 명칭을 개정하고, 기념일을 최초 동시 지방선거일인 6월 27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 행사 주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로 할 것을 건의했다.

공동회장단은 "현행 기념일은 중앙부처가 주도하고 주민과 지역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됐다"며 "자치와 균형이 합쳐지면서 기념일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자치분권의 의미가 소홀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추동력이 마련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미래 지방자치 100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건의문은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오늘을 계기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분권 개헌의 추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환영사에서 "보령을 방문해 준 공동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상생과 혁신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현장의 힘이 모이는 협치의 중심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82조 근거로 설립된 협의회는 시도에서 격월에 순회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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