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건의"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여야 대표를 만나 국비 상향을 건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비 비율이 상향되면 군비 부담이 100억 원 이하로 줄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충남도로부터 전체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53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고,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이 사업으로 인해 '기존 복지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엔 선을 그었다. 그는 "유사·중복성 또는 소모성 사업 예산은 일부 조정해 재정 효율을 높이겠다"면서도 "농어민수당 등 기존 수혜성 예산은 유지하며, 주요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교부세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부 권고 기준인 전입 1개월 후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군은 연말까지 이 사업 세부 실행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읍·면별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 의견을 지속 반영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2년간 지역화폐 형태로 매달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69개 지역 중 청양군을 포함한 6곳이 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