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호우 피해 예방 하천 준설 지속 추진' 주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행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기업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우대, 공모사업 가점 부여, 노무·세무 상담, 직원 교육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전시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성과 반복에 머문 기존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더 넓고 깊은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민과 관,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시의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에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어 대전시의 피해 최소화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대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총 28㎞ 구간에서 약 68만 톤의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 하상을 최대 1.5m까지 낮춰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홍수 대응력을 크게 향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준설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강수량과 실제 피해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하천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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