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이어 대전서 세종 이전 중기부 특공 부여도 쟁점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에 대한 특공자격 부여가 쟁점화되는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기존 소재지와 이전 대상지가 가까운 기관까지 특공자격을 주는 것은 특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공 물량이 세종 부동산 시장 과열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특공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8월 세종 이전 완료 예정인 중기부 공무원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특별공급 자격을 받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세종이전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하지만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 내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위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현 소재지인 정부대전청사와 이전 대상지인 정부세종청사 간 거리가 차로 30여 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세종으로 이전을 마친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중기부의 특공 자격 부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정부대전청사 한 관계자는 "공무원 특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도 아닌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에 특공 자격을 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출퇴근 시간에 불과 몇분 더 투자해서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특공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무원 특공이 세종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그동안 특공으로 공급된 물량이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인데, 경쟁적으로 호가를 올리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특공 전매 제한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행복도시 이전·입주 국가기관, 지자체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제도를 통해 136개 기관, 2만 5636가구(지난 3월말 기준, 부적격자 포함)가 혜택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채의 26% 수준이다..

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었다. 이후 대전잔류 결정으로 1년째 사용하지 않아 유령청사로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이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 이중 49명이 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 엄정 조사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