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토위 野의원,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중단촉구

(대전=뉴스1) 연제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 의원 등 민주당의원 12명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 임시 이사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수서발 KTX 별도 운영회사 설립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KTX 민간사업자 선정이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로펌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국토부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철도민영화 추진은 4대강사업과 판박이다”며 “국토부가 4대강사업이 절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밝혀졌듯이 마찬가지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민영화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전체 노선의 80%를 공유하는 동일 노선을 두고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하기 위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개최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 내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철도노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한국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논의하자고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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